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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명진흥법- 직무발명제도: 법정보상제도: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함사용자인 회사는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법정의 실시권을 가짐통상실시권 가질 수 있음 - 별도 보상 필요 없음단,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일정한 계약/근무규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 할 수 없음자유 발명 / 직무 발명자유발명: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업무발명: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별명=> 직무발명 외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전용 실시권 설정은 무효 종업원 직무발명 →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림 →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