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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릉역 1번 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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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보호구역 설정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보호구역 출입 인력에 대한 휴대폰 검사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비밀유지 계약체결전문인력 관리: 인사우대, 성과급 지급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전담인력 지정보안관리 규정국가핵심기술 중요도에 따른 보호 등급 기준 수립 후 적절성 주기적 점검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통신시설 보안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보호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/결과 자료보호생성 시 보호 등급 표기열람 시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권한 관리보관 시 암호화 적용반출 시 승인이력 유지 및 점검전문인력 관리와 보안교육, 보안사고 대응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보안서약서 징구정기 교육 실시퇴직 예정..
산업기술 유출 유형핵심 기술인력 영입 - 스카우트적극적 방법: 퇴직 시 서약서소극적 방법: 인센티브기업 내무자 매수컴퓨터 해킹위장침투전송자료 가로채기무단침입제3자 매수목표 대상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이나 관련자정보브로커인수합병산업보안관리사 역할정책수립보안실무계획 작성보안취약점 점검보안사고 대응보안서비스
1. 발명진흥법- 직무발명제도: 법정보상제도: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함사용자인 회사는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법정의 실시권을 가짐통상실시권 가질 수 있음 - 별도 보상 필요 없음단,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일정한 계약/근무규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 할 수 없음자유 발명 / 직무 발명자유발명: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업무발명: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별명=> 직무발명 외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전용 실시권 설정은 무효 종업원 직무발명 →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림 →..
산업기술: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/생산/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/고시/공고/인증하는 기술국가핵심기술산업발전법/고시/첨단기술산업기술혁신법/인증/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/인증/신기술건설기술 진흥법/지정·고시/건설기술보건의료기술 진흥법/인증/보건신기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/지정/뿌리기술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/인증/해양신기술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보호구역 설정/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 부여, 보안관리규정 제정국가핵심..
영업비밀: 비공지성, 비밀관리성, 경제적 유용성, 경영/기술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영업비밀을 절취, 기망,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(부정취득) / 근로 계약 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·공개하는 행위(비밀유지의무위반)을 침해행위로 규정함 영업비밀 개념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기술상의 정보제품 및 장비: 역공정에 의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시중에 널리 시판되고 당해 제품을 분해하여 내재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함제한된 주문에 의해 생산하여 판매/리스로 공급: 비밀유지계약 및 역공정 금지조건(단 역공정은 무효가능성 있음)설계도, 시설배치 및 제조공정모두 영업비밀 보호대..